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국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16		발의연월일: 2019. 05. 24. 발 의 자: 김국환·김성준·김강래·민경서·백종빈·전재운·이오상·박정숙·유세움 의원 (찬성자: 0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율이 50%로 되어있어,

○ 교통약자의 편의증진과 공영주차장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면율을 80%로 상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4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제1호에서 정한 단서 조항(단, 나목은 50%퍼센트 감면) 삭제

- 나목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 내용 중 1～6등급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징수하여야 할 주차요금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제4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 -------------------------------------------------------------------------------------------------------------------.
1.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 80퍼센트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단, 나목은 50퍼센트 감면	1. ------------------------------------------------------------------------------------------------------------------------------------------------------------------- <단서 삭제>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등급자로서「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다. ∼ 바. (생 략)	다. ∼ 바. (현행과 같음)
2. ∼ 11. (생 략)	2. ∼ 11.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제32조(장애인 등록)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7. 2. 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받은 공공기관은 필요한 경우 심사를 받으려는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그 사람의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판정위원회,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교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장애인 주차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으로 주차장 사업에 대한 비용이 아닌 주차  수입에 대한 검토임

- 주차장 회전율이 높은 문예회관 등 18개소의 2018년도 장애인 주차요금
징수는 3천7백752천원, 49,66건으로 감면요율을 80% 상향할 경우
년 2천2백651천원의 주차수입이 감소함.

4. 작성자

교통국  교통관리과장  김영미